한국에서는 정부의 정당후원이 어찌되어 있는지 자세히 모르겠으나, 미국에서는 투표후 전국적으로 20%의 투표율 이상을 받으면 연방정부의 후원을 받을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20%가 넘는 정당들은 똑같이 같은 액수의 정부후원을 받습니다. 그러니 모두 똑 같이 20%를 얻지 않는이상 최대 4 정당이 정부후원을 받게 되겠습니다.
미국이 영국으로 부터 독립한후 14명의 단기 대통령들이 있었고 그후 4년제 대통령으로 처음 당선된 대통령이 조오지 워싱톤(George Washington)입니다. 그는 주로 농장주들로 구성된 정당외에 다른정당이 탄생하는 것을 반대했습니다.
그후 제 3 대 대통령이었든 토마스 제퍼슨(Thomas Jefferson)이 사업가들을 주로 포함한 제 2당을 만들었습니다. 새로운 군소정당들이 후에 창당되었으나 20%득표율을 성취하지 못해 정부후원을 받지 못해서 양당정치로 계속되어 왔습니다. 지금도 몇개의 군소정당이 있으나 정부후원이 없어 그 활동이 미미 합니다. 그러니 자연적으로 한국의 현 여당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1+4 꼼수협의체가 있을수가 없습니다.
자유민주주의 대통령중심제의 역사가 비교적 짧은 대한민국에서는 국회선진화법을 만들면서 이미 역사가 깊은 다른나라의 좋은 제도들을 참고해야 되는것이 아닙니까? 어찌 잘못 입법을 했길레 급행(Speed Track) 법통과 법이니, 내각책임제에서나 적용되는 연동형비례대표제니, 공수처법을 만들도록 합니까. 그러니 국회가 아수라장이 되고 대통령은 헌법을 무시하고 독재를 하려고 합니다. |
역사에 기록될 방조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