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년 남북관계, 대화와 접촉의 역사

남북간의 접촉은 계속되어 왔다 (서해, 2019. 2.)

분단 이후 70년이 지났지만 남과 북은 지금까지 냉전의 바다 한가운데 있었고, 그러면서 대화는 직간접적으로 계속되어 왔다. 남북관계의 결정적 장면을 돌이켜보면,

1950년대 정전협정과 제네바 회담, 1960년대 냉전기를 상징하는 푸에블로호 사건, 1970년대 남북 첫 만남인 적십자회담과 남북공동성명, 1980년대 이산가족 상봉과 남북기본합의서, 1990년대 불거진 전쟁위기, 2000년대

두 번의 정상회담과 금강산 관광, 개성공단 조성, 철도 연결 등 경제협력,

2010년대 북한 핵개발과 제재조치의 악순환을 돌이켜볼 때, 남북관계는 대결하다가도 협력하고 전쟁위기까지 갔다가 협상 테이블로 돌아오며

가다 서다를 반복해왔다.

박정희 정부시절 1972년 자주·평화·민족대단결이라는 통일 3대 원칙을 포함한 남북공동성명이 합의된 뒤에도, 반공을 국시로 내걸고 주한미군 감축을 우려하여 이 합의문을 발표할 것인가 말 것인가, 또 발표한 뒤에도 북한을 북괴가 아니라면 무엇이라 불러야 할 것인가에 관한 논란이 계속됐다.

전두환 정부 시절인 1984년 남쪽에 큰 수해가 닥쳤다. 북한은 수해물자 제공을 제안했고, 정부는 사회주의권 국가들의 서울 올림픽 참여를 위해 이를 받아들였다. 정상회담은 여러 차례 무산되었지만, 인도적 차원의 대화는 남북의 경제적, 사회·문화적 교류로 이어졌다. 2018년 평창 동계 올림픽을 앞두고 남북이 다시 대화를 시작한 상황이 처음은 아니며, 이는 남북이 ‘70년의 대화 위에 노력해온 과정의 일부다

이승만 정부의 대북정책은 전쟁의 연장선에 있었다. 전후 이승만 정부는 반공노선을 앞세워 북진통일을 주장했다. 휴전에 반대했고, 한반도 문제를 논의하는 제네바 회담 참여를 거부하다 회담 개최 8일 전 가까스로 수락했다.

휴전이 깨어질 것을 염려한 미국이 오히려 한국정부를 자제시키고 이승만 제거 계획까지 검토했을 정도다. 미군의 한국 내 주둔 등 내용을 포함한 한미상호방위조약은 그런 이승만의 북진통일 의지를 단념시킬 수단으로서 미국이 선택한 카드였다.

박정희 정부에 들어서는 군사분계선을 사이에 두고 군사충돌이 빈번하기도

했지만, 그래도 대화는 시작됐다. 분단이후 첫 만남인 적십자회담이 이뤄졌고 직통전화 설치, 남북공동성명 채택등 성과도 적지 않았다. 소련·중국 등 사회주의권에 대한 문호 개방을 뜻하는 북방정책 개념이 등장해 이후 전두환, 노태우 정부 정책에 밑거름이 되기도 했다.

전두환 정부는 서울 올림픽을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해 공산권 국가에 대한 외교가 필요해지면서 전환을 맞았다. 그래서 이산가족 상봉과 경제회담으로 교류의 물꼬를 틀었다.

노태우 정부는 이른바 북방정책을 통해 소련·중국과 수교하고, 남북관계를 미국이 아닌 남북 당사자가 주도한다는 원칙을 세웠다. 오늘날까지 핵문제 해결의 중요한 통로가 되어온 한반도비핵화공동선언, 그리고 남북 간 화해·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해 논의한 남북기본합의서는 이때 맺은 결과물이다.

김영삼 정부의 대북정책은 공백의 5년이라 할 정도로, 전략도 원칙도 없이 눈앞에 보이는 국내정치적 이익만을 쫓는 데 급급했다는 평이다.

김대중 정부는 무엇보다 남북 간 신뢰 회복을 위해 접촉을 통한 변화를 꾀하는 포용정책, 즉 햇볕정책을 기조로 삼았다. 퍼주기라는 비난 속에, 차관 형식을 통해 대북 쌀 지원을 추진했고, 금강산 관광 사업, 개성공단 조성, 철도·도로 연결 등 경제적, 사회·문화적 교류를 이어나갔다. 북핵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남긴 두 차례 정상회담도 성사 되었다.

노무현 정부는 여러 시도를 하였으나, 두렷한 결과는 눈에 띠지 않는다. 다만 이 기간 남북한의 군사충돌은 한번도 발생하지 않았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대북정책은 이전 정부의 정책을 부정하는 데서 출발했고, 2008년 통일부를 폐지하고 외교통일부를 신설하는등 의미있는 진전은 없었다. 그래서 최근 9년간 남북관계는 냉전이라는 오래된 과거로 후퇴했다는 평가이다.

현 정부의 남북관계는 현재 진행 중임으로 설명을 생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