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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 중국은 과연 패권국이 될 것인가? (다소 장문이지만 내용이 매우 의미가 깊다.)
. 참조
미중 패권전쟁과 한국의 전략(이춘근)
한국문화 정체성 (김명수 외 2명 공저)
. 개요
21세기 중국이 미국을 제치고 패권국이 될 것인가는 국제정치학 석학들의 뜨거운 논란거리가 되고 있다.
<강대국의 흥망>을 저서한 폴 케네디 박사도 앞으로 일본이 미국을 대신하여 세계 패권국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지만 그의 예측은 완전 빗나갔다.
미국의 레이건 대통령이 구소련의 붕괴를 외치자 수많은 국제정치학 석학들은 레이건을 멍청이라고 하였지만 결국 영화배우 출신 레이건의 예측이 적중하였다. 21세기 미국과 중국 중 누가 패권국이 될 것인가는 대한민국의 전략ᆞ즉 친미 또는 친중 선택에 매우 중요하다고 본다.
필자는 중국이 21세기 패권국이 되기 위해서는 극복해야 할 수많은 중요한 문제들 중 국력의 주요 요소인 영토ᆞ인구 문화ᆞ경제력ᆞ군사력ᆞ중국 패권도전에 대한 미국의 대응 등에 역점을 두고 분석하여 대한민국이 국익차원에서 우리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 중국이 극복해야 할 장애물들
1ᆞ지정학적으로 중국 영토의 취약성
미국은 섬나라로 유럽과 아시아의 위협을 대서양과 태평양이 보호해주고 있는데 반하여 중국은 무려 19개의 적대적국가와 국경을 이루고 있다. 중국은 과거 중소분쟁을 이르켰던 러시아와는 3645km, 아직도 잣은 무력충돌을 일으키는 인도와는 3380km의 국경을 이루고 있다
2차대전 후 영국ᆞ프랑스ᆞ소련 등은 전승국임에도 불구하고 전쟁폐허로 인하여 그들의 산업자산들이 처참하게 파괴되었고, 중국도 예외는 아니었다. 시진핑 주석은 2차대전으로 약 2000만여 명의 중국인 인명피해가 발생했다고 하였다. 그러나 미국은 미국 영토가 아닌 유럽과 아시아에서 단지 원정군으로 전쟁을 하여 미국 내 전쟁피해를 막아 2차대전 이후 세계의 패권국이 되었다. 2차대전 직후 미국의 GDP는 세계 GDP의 40%까지 육박한 적도 있었다ᆞ
바스케스 교수의 저서인 <전쟁의 수수께끼>에 역사상 전쟁의 약 90%는 국경을 접한 지역에서 발생되었다고 하였다. 중국은 무려 19개국이라는 이러한 지정학적인 취약성으로 인하여 끊임없는 전쟁으로 시달려야 했다.
중국은 중세에는 몽골의 지배를 받았고, 19세기 중반 이후에는 서부열강들의 침략(청불전쟁ᆞ아편전쟁 등)으로 반식믹지 상태로 전락하였다. 또한 아시아지역에서는 1894년 청일전쟁ᆞ1931년 만주사변ᆞ1937년 중일전쟁에 이어 일본에 의한 태평양 전쟁으로 약 2,000만여 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하였다.
2차대전 이후에도 중국은 중소 국경분쟁ᆞ인도와 잦은 충돌ᆞ러시아ᆞ일본ᆞ베트남ᆞ필리핀 등과 영토분쟁에 휩싸여 왔고 중국이 강점한 티벳ᆞ위그르족은 언제라도 터질 수 있는 시한폭탄이 되고 있다ᆞ
중국의 지정학적인 취약성은 어쩌면 중국의 기구한 운명이요, 대한민국은 기구한 중국의 운명이라는 나비효로 인한 후폭풍의 피해국이 될 수도 있다ᆞ
2ᆞ인구의 양적ᆞ구조적ᆞ질적 수준
아무리 국민소득이 높아도 인구수가 1천만 안 되는 스위스를 선진국이라고는 인정하나 강대국이라고 부르지는 않는다. 그런 의미에서 중국 인구가 13~14억이 된것은 양적으로는 패권국가의 충분한 자격이 된다ᆞ그러나 중국 인구에 대한 구조적ᆞ질적 수준은 중국이 세계 패권국 달성 여부에 매우 중요한 관건이 된다ᆞ
지난 수십년간 일본 경제가 극도로 침체한 것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인구의 노령화였다. 2005년 일본 인구 중 65세 이상은 20.6%로서 세계 최고 수준이었다ᆞ
중국은 급속한 노령화에 접어들고 있다. 2030년 중국 인구 중 65세 이상은 2억 4000만으로 예상된다.
문제는 일본 경우는 65세 이상 평균 5억 원 자산을 소유하여 부자가 된 후 노령화가 되었지만 중국은 겨우 연명하는 상태에서 노령화가 되었다는 것이다. 가난한 중국인민들이 노인들을 모신다는 것은 크나큰 짐이 될 것이다ᆞ
중국 인구의 남녀 불균등한 비율이다. 중국은 <자녀 하나만 낳기>라는 인구억제정책이 남녀 성비 불균형을 초래하였다. 2005년 기준 어린이들 성비는 여자100명당 남자 123명이다. 따라서 앞으로 중국 남자들 25%는 장가도 못 가고 평생을 독신으로 살아가야 한다ᆞ
또다른 문제는 중국의 고급인력 빈곤이다. 미국은 개방정책으로 매년 100만여 명의 이민을 수용한다.
미국의 컴퓨터 박사의 50%, 과학자의 약 20% 정도는 이민자들이다.핵을 개발한 아인슈타인도 이민자다.
게다가 중국에서 미국으로 유학을 온 고급인력들이 공부를 마치면 귀국을 하지 않고 미국의 파격적인 우대유혹으로 대다수가 미국에 영주한다. 반면 중국은 폐쇄적이라 중국 내 외국인들이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중국은 그들에게 시민권은 물론 영주권도 발행해 주지 않는다. 이는 21세기 고도의 지식ᆞ정보화시대에는 참으로 재앙적 비극이 될 수 있다ᆞ
3ᆞ중국의 저질문화
미래학자인 피터 드러커는 21세기 각국의 문화수준에서 그 나라의 미래가 결정될 것이라고 하였다ᆞ
국가의 3대 자본은 석유와 같은 지하자본(5%), 현금자본(15%), 사회적 자본(80%)으로 구성된다.
이중 사회적 자본이란 한 국가의 가치관ᆞ도덕성ᆞ준법정신조직운용의 효율성ᆞ공동체 정신등 문화수준을 의미한다ᆞ
1776년 독립된 후 단지 300여 년의 짧은 역사를 가진 미국이 세계 초강대국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미국인들의 인권존중ᆞ자유민주주의ᆞ청교도 개척정신ᆞ준법정신ᆞ공동체정신 구현 등 양질의 문화에 있다고 본다ᆞ
패권국가인 미국은 전 세계에 민주주의 자유ᆞ평화라는 보편적인 진리를 요구하여 세계 80여개 국들과 군사동맹 및 협조관계를 유지하고 있다ᆞ
반면 중국은 영혼이 없는 물질만능주의다. 중국 권력층의 절대권력은 절대부패를 초래하였다. 2007년 중국 중앙 상무위원인 저우융캉의 부정축재액은 1000억위안(한화 17조 원)에 이르고 있고 최근 중국기업들의 세금포탈은 연간 240~250조원에 이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청부살인업자에게 2천만 원 정도 주면 1~2시간 내에 살인을 해주고 수백만 원을 주면 원하는 부분의 수족을 절단시켜 준다.
중국은 잔인하다. 중국의 대약진운동과 문화혁명 시 약 8, 000만여 명이 살처분되었고 살처분 방법에는 약 80여 가지가 동원되었다. 중국 문화혁명 시에는 권력자 유소기 주석이 실각되고 최고 위치에 오른 등소평이 두 번이나 숙청되고 강제노동에 시달렸다. 지금도 중국 지방에는 처형장이 즐비하고 수 년 전까지만 해도 처형자 실탄값을 유가족으로부터 받았다ᆞ
중국은 진실이 부재한 거짓이 판친다. 중국 위안덩페이 역사교수는 중국역사는 95%가 허위며 단지 5%만 진실이라고 한다. 대표적인 것이 한반도는 과거 중국의 영토라고 하는 동북공정이다. 중국 정부가 발표하는 경제와 군사비 자료는 신빙성이 없어 미국은 중국 정부가 발표한 국방비를 3~4배 곱해서 활용한다.
중국 GDP에 대해서도 세계 3대 주요기관 (세계은행ᆞIMF 미 CIA)의 발표가 최대 120% 편차를 보이고 있다.
각종 통계를 관장하는 중국 통계국은 사실에 대한 보도는 중국 정부의 홍보 선전책ᆞ대변인이다.
프랑스 소로망 학자는 중국 관련 자신의 저서 제목을 <거짓말 제국>이라고 붙였다. 중국의 이러한 갖은 역사 왜곡과 거짓말들은 전 세계에 대하여 완전 신뢰를 저버리게 되었다ᆞ
위와 더불어 대외관계에 있어서 가장 큰 중국 한족의 핵심이념은 중화사상이다. 중국의 중화사상은 중국만이 하늘의 선택을 받은 중심국이며 한족을 제외한 모든 민족국가들은 중국을 모셔야 한다는 수직적 위계질서를 요구하고 있다. 이는 참으로 전 세계국가들의 분노를 일으키는 일이다.
이러한 중화사상은 천자인 중국이 벌이는 각종 전쟁들은 죄인들에게 벌을 가하는 정의로운 행위로 정당화하고 있다. 중국의 이러한 극단적인 주관주의는 19개 인접 국가들과 끝없는 국경분쟁으로 주위국가들을 적대국으로 만들었다. 단적인 예가 중국과 영토분쟁을 하고 있는 필리핀과 베트남이다. 필리핀은 2016년 필리핀 내 8개 기지를 미국에게 제공하였고, 미국과 30년 전쟁을 벌인 베트남은 자국의 주요 항구를 미국 군함에 제공할 정도로 미국과 관계개선을 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조선시대에 정묘호란ᆞ병자호란 등을 겪으면서 중국과의 형제ᆞ군신관계 등 수직적 관계를 맺었다. 지난번 중국이 한국에 THAAD 배치에 대한 정도에 벗어난 간섭 시도는 중국의 중화사상에서 나온 것이다.
중국이 패권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적어도 아시아에서는 일본ᆞ인도ᆞ대한민국은 중국편으로 만들어야 한다.
그런데 일본ᆞ한국은 한미일 동맹체제로 중국에게는 적대국이 되었고, 중국의 위협을 느낀 인도는 미국과의 동맹수준의 협력관계를 강화시키고 있다.
중국의 대내 인종 문제도 예외가 아니다. 중국의 중화사상은 중국 내 55개 소수 민족을 짐승 취급하는 차별대우로 인하여 중국 소수민족에 의한 시위는 연간 10만여 회 (일일 평균 300회)에 이르고 있다.
중국 국방비는 세계2위인데 중국이 중국 내 소수민족들의 시위를 진압하는 비용은 중국 국방비를 능가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4ᆞ중국의 만성적인 가난
미국의 브르젠스키 박사는 중국이 미국과 패권을 경쟁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2세대 동안 중국의 만성적인 가난을 해결해야 한다고 설파하였다. 중국의 가난은 실망을 넘어 절망을 느끼게 한다. 중국 인구 13억 명 중 10억 명은 아프리카처럼 가난 속에서 살고 있다. 중국 인구의 6억 명이 가구당 하루 3달러 미만으로 연명을 하고 있다. 2014년 UN이 정한 극빈층(일일 1달러 25센트)은 중국에는 2억여 명에 이르며, 2달러를 기준시에는 4억 6800만여 명에 이르고 있다ᆞ
더욱 놀라운 것은 중국의 이러한 만성적인 가난이 지난 30년간 매년 10%의 경이적인 경제성장을 이루었는데도 발생했다는 것이다. 지금도 중국인들의 구조적 가난은 처참한데 앞으로 중국이 고도 경제성장이 동력을 잃게 되면 이는 중국의 분열을 더욱 가속화시킬 것이다. 문제는 앞으로 중국의 10% 경제 성장 관련 이에 대한 충분한 과학적인 연구산물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중국의 가난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구조적인 개혁도 필요하지만 중국 지도부의 문제해결 능력인데, 중국 지도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다는 것이다. 중국과 같은 강력한 중앙집권적인 독재체제의 속성은 시장경제의 문제해결에는 도리어 독이 될 수 있다.
더욱 실망스러운 것은 중국 경제는 버블 붕괴(거픔경제)에 직면했다는 것이다. 버블경제란 자산가격이 실물경제의 경제성장 이상으로 상승된 상태다. 버블경제의 대표적 사례는 1929년 미국의 대공황 1990년대 일본의 잃어버린 10년 경기침체 및 2008년 세계 금융위기 등이다.
예컨데 세계 전체로 보아 독재국가ᆞ좌파정부는 대부분 경제에 실패했다는 것이다.
중국이 지난 30년간 이루었던 매년 10%의 경제성장을 앞으로도 수십년간 이루어 패권국이 되느냐? 아니면 경제성장 동력상실로 인하여 구소련의 붕괴로 갈 것인가는 두고 볼 일이다ᆞ
5ᆞ미국에 비하여 절대 열세한 중국 국방력
프러시아의 비스마르크는 강력한 철혈정책으로 흩어진 독일제국을 통일하여 유럽의 강대국 진입을 이루게 하였다.
중국은 1820년대 미국 GDP가 세계 GDP의 1%를 차지할 때 세계 GDP의 27%를 차지한 세계 초강대국이었으나 영국과 아편전쟁에 패한 후에는 반식민지 상태로 전락하였다. 경제력이 막강해도 군사력의 빈곤은 처참한 결과를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다ᆞ
미국이 세계 패권국가로 등장은 미국 주도 2차대전에서 전승을 이룬 덕분이었다. 그리고 미국이 확실한 패권국가의 달성은 미소 냉전에서 1990년 소련을 붕괴시킨 후부터였다.
소련 붕괴에는 미소 군비경쟁이 주요인이었는 바 미국의 강력한 군사력은 악마의 제국인 소련 붕괴에 일등공신이었다ᆞ
2015년 기준 미국 국방비는 전 세계 국방비의 40%로서 중국 국방비의 5배이며 미국 군사력은 중국 군사력의 10배에 이른다.
여기에 미국과 군사동맹 및 군사협조관계를 맺은 세계 80여개 국과 2차대전 이후 걸프전ᆞ이라크전ᆞ아프간전 등 미국의 수많은 전쟁과 전투경험을 추가 반영하면 중국 군사력은 미국 군사력에 비하면 대학원생과 유치원생의 수준차가 될 것이다ᆞ
앞으로 중국이 세계 패권국이 되기 위해서는 미국보다 절대우위의 군사력 보유가 선결조건인데 과연 필자(만65)의 세대에서 달성 가능할까에 대해서는 단지 <글쎄>라고 말하고 싶다ᆞ
6ᆞ중국의 패권 도전에 대한 미국의 대응
평화적인 정권 인계와 같이 중국의 패권 도전에 대해서 미국은 절대로 용납하지 않음은 역사적 사례로 설명코자 한다.
오늘날 세계 패권국 보장을 위한 미국 대전략은 지역적(아시아ᆞ유럽) 패권 출현을 방지하기 위한 세력균형 전략이다
* 유럽에서 세력균형 사례들:
독일은 미국이 영국에 대하여 독립전쟁을 수행할 당시 미국에 가장 많은 병력을 파견하였다.
그러나 독일이 미국의 패권에 위협을 주자 미국은 영국 등을 지원하여 반독일편에 섰다.
2차대전 이후 소련이 강해지자 미국은 독일을 NATO에 가입시켜 미국편으로 만들어 버렸다.
게다가 한 때는 소련의 군사력이 미국을 능가하자 레이건 대통령은 소련을 악마의 제국으로 규정하고 소련에 대한 식량수출 제한ᆞ사우디에 유류값 인하를 유도하여 소련 경제 침체ᆞ아프칸에서 장기적 군사작전에 빠진 소련군을 고착시키기 위하여 아프칸 반군에 대한 무기지원 등 다양한 방법을 동원하여 소련을 붕괴시켰다ᆞ
* 아시아에서 세력균형 사례들:
태평양전쟁 시에는 소련ᆞ중국을 끌여들여 일본을 견제하였고 1945년 이후 소련ᆞ중국이 득세하자 일본을 다시 부흥시켜 미일조약으로 중국ᆞ소련을 견제하였다.
1980년대에는 일본이 패권국으로 우려되자 미국은 일본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여 일본은 잃어 버린 20년을 감수해야 했다.
오늘날 중국이 패권국으로 우려되자 미국은 미일동맹에 추가하여 중국의 위협을 느끼는 인도와 전략적 동맹관계를 강화시켰다.
미국은 중국과 영토분쟁을 하는 베트남과 필리핀과는 군사적 협조와 동맹관계를 강화하였다.
필리핀은 2016년 1월15일 필리핀 내 8개 군사기지를 미국에 허용하였다.
요약 및 제언
군사력ᆞ경제력ᆞ저질문화수준 등을 망라한 중국의 국력은 미국 국력에 비하여 실망스럽게 열세하다.
중국의 역사왜곡ᆞGDP와 군사비 등 각종 보도자료의 신빙성 부재는 세계 각국들의 신뢰를 완전 잃어 버릴 수 있다. 중국의 배타적 중화사상은 중국과 국경을 마주한 주변국들과의 적대관계를 초래하였으며 세계 수많은 국가들로부터 외면을 당하고 있다. 세계적 패권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세계적 지지가 필수조건인데 중국은 나홀로 국제적 고아신세다ᆞ
10억 이상 중국인들의 아프리카 수준의 절대빈곤ᆞ중국 내 55개 소수민족들의 반정부시위와 분리독립 징후, 중국 내부의 구조적 부패 등은 중국 체제붕괴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것이 필자의 조심스러운 판단이다.
그렇다면 북핵과 주변 강대국 위협에 포위된 우리 나라는 미국과 중국 중 어느 편에 서야 할 것인가?
이것은 치사한 눈치작전이 아니라 우리의 생존과 번영을 위한 중요한 문제다.우리 나라는 정묘ᆞ병자호란 등으로 중국에 조공ᆞ삼전도의 굴욕을 당했지만, 1945년 해방 후 미국으로부터는 안보제공ᆞ경제지원을 받아 한강의 기적을 이루었다. 그렇다면 대한민국의 생존ᆞ번영ᆞ통일을 위해서 한미동맹은 선택이 아닌 운명이다. 추 신 . 현정부들어 초긴장 위급상태의 김정은 핵-미사일 도발에 대응하는 전략이 평화적 대화를 기조로 임종석 비서실장, 문정인 특보, 노영민 주중대사 특히 이번 한중회담을 주도한 남관표 안보실차장등은 미대사관 점거나 한미동맹을 깨고 주한 미군철수를 주장하며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를 웨쳤던 주사파 인물들로서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는 이념집단들이 겉으로는 아닌척 위장 해 선량한 국민을 선동하는 모습이 매우 우려스럽다.
. 그들은 철저하게 북의 개념에 DNA가 몰입되어있는 집단의 인물들이다. 따라서 위 글은 객관적으로 논리성있게 분석해 노병들에게 깊은 경각심을 갖게한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체제 정통성의 역사는 올바로 흘러가기를 소망한다.
연파 장병옥 의견 |
고려대 트루스포럼 2차 대자보;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