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주의 미래에 관해 긍정적 견해 (서해, 2019.4.)

돈, 탐욕, 신 (Money, Greed, and God: Why Capitalism is the Solution

and Not the Problem)의 저자 미국인 제이 리처즈는 자본주의와 시장경제가 빈곤과 양극화 문제를 야기한 원인이 아니라 그런 문제를 풀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이라고 주장한다. 그는 자본주의는 빈부격차 문제를 해결하고 빈곤 탈출을 이끌 수 있는 해결책이라고 말한다. 그는 인간사회에서 자기이익을 추구하는 것은 인간의 본능이며, 이 본능이 사회의 경제적 번영을 가져오는 원동력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개도국들이 빈곤한 것은 국민들의 경제적 자유가 없고, 개인의 재산권 제도가 확립되어 있지 않은 탓이라고 그는 설명하고 있다.

오늘날 우리나라를 위시하여 자본주의 경제 체제를 유지고 있는 미국 등 서방 선진국 사회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는 빈부격차의 확대와 이로 인한 양극화 현상으로 중산층이 엷어지는 현상이다. 이를 비판하는 입장에서는 이러한 현상은 고도화된 자본주의와 자유방임적 정책을 주창하는 신자유주의 정책의 결과라고 말해지고 있다. 그래서 정부가 개입하여 양극화 현상을 바로 잡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진보 성향 학자들이 있다.

자본주의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부는 단순히 이전되는 것이며, 경제는 결국 제로 섬 게임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부는 얼마든지 창출할 수 있으며 바로 자본주의가 그것을 가능케 하며, 자본주의는 “인간이 찾아낸 유일한 경제 질서이다”라고 저자는 주장한다.

한편 인구가 무한정 증가하고 자연자원은 결국 소진되고 말 것이라는 비관적 의견이 있으며, 또한 자본주의의 고도화로 빈부격차의 확대 등 여러 문제들을 대처하기 위해 소득 재분배 정책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반면에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주변의 타인에도 관심을 가지며 그 같은 사회적 조정과정이 자연스럽게 생겨나며, 우리는 그것에 희망을 가질 수 있다고 주장하는 의견이 있다. 세상을 풍요롭게 만드는 원동력은 인간의 창의성이며, 그 같은 창의성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인류역사 속에서 자연스럽게 만들어 진 재산권제도와 자본주의제도라고 말하고 있다.

지난 세기 자본주의는 공산주의와의 경쟁에서 승리하였다. 그러나 최근에도 상당한 사람들이 자본주의에 대해 동의하지 않고 있으며, 그들은 거대 기업의 경영자들이 거짓말로 근로자와 주주를 속이고 돈을 훔치고 있다고 믿고 있다.

비판하는 사람들은 제3국가는 물론 세계에서 제일 부유한 국가인 미국의 대도시에서도 빈곤을 흔히 목격할 수 있다. 석유회사등 대기업들은 환경을 파괴하고, 한정된 자연자원을 고갈시킬 뿐 대체에너지 개발에 관심이 없다면서 ‘자본주의 역사는 노예, 전쟁과 환경오염의 역사다’라고 혹평하기도 한다.

2백여 년 전 현대 경제학의 창시자 아담 스미스는 ‘우리가 저녁식사를 기대할 수 있는 것은 빵집, 정육점, 양조장 주인의 자부심 때문이 아니라 그들의 자기 이익 추구 덕분이다’라고 하였으며, 다른 경제학자도 인간의 미덕이라는 탐욕이 바로 자유경제의 토대라고 주장하기도 하였다.

1986년 미국의 유명한 한 금융인은 대학교 졸업식에서 축사를 통해 ‘탐욕은 좋은 것이며, 건전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당신은 얼마든지 탐욕스러울 수 있다. 그런 자신에 자부심을 가지라고’ 설파한 바 있다.

자본주의의 본질은 탐욕이 아니다. 또한 경쟁도 사유재산도 합리적인 자기이익의 추구도 아니다. 이들은 다만 시장경제의 중요한 요소들이다. 그러나 자본주의 핵심은 다른 곳에 있다. 시장경제가 변함없는 파이에 만족하지 않고, 부의 창출을 가능케 하기 때문에 스스로 작동한다는 사실이다.

경제는 누군가 잃어야 누군가 얻을 수 있는 제로섬 게임이 아니다. 우리는 부를 넉넉히 창출하는 경제 질서를 찾아냈으며, 바로 자본주의가 그것이다. 그리고 부의 창출만이 궁극적으로 빈곤을 줄여줄 수 있다.

부는 법의 지배에 의해 뒷받침되고 풍요로운 정신문화를 누리는 자유시장 환경에서 우리의 창조적인 활개를 칠 수 있을 때 창출된다. 창조적 자유, 이것은 경제학에서 가치를 가장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진리가운데 하나이다.

현대 시장경제에서 물질적 부의 가장 중요한 원천은 비물질적이다.

그것은 창조적 정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