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와 협동을 중요시하는 진보 학자의 글 일부를 소개 합니다

(서해, 2019.4)

우리 인류는 서로를 소중하게 여기는 연대와 협동 속에서 더 행복해질 수 있 다고 믿으며, 보다 평등하고 보다 인간적인 세상을 꿈꿨던 사상가들이 최근세사에 여러 명 있었으며 그들은 민중의 소리를 중요시 한 분들이었다.

사유재산이 자연권이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있는 반면에 소유는 도둑질이라고 주장하는 진보학자들도 있다. 개인의 자유와 평등을 주장하였던 불란서 혁명과 영국에서 시작한 산업혁명이후 새로 출현한 자본가들은 사유재산을 신이 부여한 권리 즉 자연권으로 격상시켰다. 반면 어떤 학자는 자연권의 일부라는 소유권을 도적질로 규정하기도 하였다. 그들은 최초로 땅을 소유한 자는 그 누구의 것도 아니었던 땅에 울타리를 치고 ‘여긴 내 땅이다‘고 주장하였다고 설명하고 있다.

1789년 프랑스 혁명이후 새로 출현한 자본가계급은 자신들의 권리를 만천하에 공표하기 위해 인권선언을 만들었다. 그리고 “자유, 평등, 소유, 안전등 네 권리는 신이 인간에게 부여한 자연권‘이라고 선언 하였다. 자연권이란 그것이 왜 시민의 권리인지를 증명할 필요조차 없는 당연한 권리라는 뜻이다. 왜냐하면 신이 인간에게 부여한 권리이기 때문이다. 한편 자유, 평등, 안전은 신이 인간에게 부여한 권리이지만 사유재산을 신이 특정인에게 독점하도록 보장했다는 것은 이상하다고 지적하는 진보학자들이 있다.

소유권을 제일 먼저 자연권의 위치에 올려놓은 대표적 인물은 계몽주의 철학자 존 로크 (1632-1704)였다. 그는 ‘신으로부터 모든 권력을 물려받은 이는 오직 왕뿐이다‘라는 왕권신수설에 맞서 싸운 인물이다. 그는 ’신이 왕에게만 그런 권리를 부여했을 리 없으므로 자연권은 인간 모두가 누릴 수 있는 권리다‘라고 주장하였다. 존 로크는 두 가지 전제 조건을 제시했다. 사유재산을

주장할 시는 다른 사람이 사용할 만큼의 재산을 충분히 남겨 놓아야 하고, 자신의 생활에 유용한 만큼만 소유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약 7000년의 역사를 갖고 있는 인류문명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한 가지 합의를 지켜왔다고 한다. 즉 우리 인류는 특히 피지배계층은 언제나 서로 돕고 살았다는 점이다. 연대와 협동은 인류문명에서 누구나 지키고 저 했던 당연한 가치였다. 그런데 어느 날, 공장이 들어서고 자본가계급이 등장하면서 7000년 동안 유지했던 이 불문율은 서서히 깨지기 시작하였다.

현대사회에서는 개인의 일들은 대부분 사회라는 총체적인 시스템 안에서 이루어진다. 그래서 개인의 행복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의존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나를 대신해서 일을 해주는 사람들에게 고마워하며, 모든 사람들이 서로를 형제자매처럼 평등하게 도우며 살아야 한다고 진보학자들은 주장한다. 인류가 농경사회를 형성할 때부터 가족사회, 씨족사회를 형성하며 살아오는 동안 내 것과 네 것의 구분이 있었으나 협동, 협력은 계속되어 왔다.

씨족사회에서 부족사회 그리고 현대적인 국가의 모습을 가추면서 인간사회는 변화하였다. 항해술의 발달로 유럽제국들이 미지 세계를 탐험하기 시작하면서 서구열강은 식민지를 만들기 시작하였고 제국주의시대가 시작되었다. 또한 산업혁명은 인류사회를 크게 변화시켰으며, 여러 크고 작은 전쟁을 통해 인류사회와 인류문명도 많은 변화를 하였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인간의 자유, 평등, 재산의 소유, 토지의 사유화, 인류 사회의 연대와 협동, 인본주의 등의 개념들이 변해 왔으며, 인간사회의 여러 제도와 가치관도 변하여 왔다. 지난 40년간의 신자유주의 경제를 경험해 본 결과 자기 이익만 챙기는 경제모델로는 우리 사회가 더 이상 지속가능하지 않다고 진보학자들은 주장하고 있다. 이기적 자본주의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연대와 협동을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진보적 학자들은 주장하고 있다.

(추가) 반면에 자본주의를 긍정적으로 보는 학자들은 경제는 누군가 잃어야 누군가 얻을 수 있는 제로섬 게임이 아니다 라고 주장하며, 현대 사회의 구성원들이 만족할 부를 넉넉히 창출할 수 있는 경제 질서는 바로 자본주의라고 주장한다. 즉 부는 법의 지배에 의해 뒷받침되고 풍요로운 정신문화를 누리는 자유시장 환경에서 우리의 창조적인 활개를 칠 수 있을 때 부가 창출된다고 주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