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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봇에 세금을 부과해 기본소득 지원자금을 마련하는 세상이 왔다.
  

로봇에 세금을 부과해 기본소득 지원자금을 마련하는 세상이 왔다.

(서해, 2019.11)

 

4차 산업혁명으로 급격히 사회가 변화되고 그 결과 실직자가 양산되고 이들의 기본생활

을 위한 지원책이 시급한 문제로 부상한 것이 현실이다. 대다수 국민의 기본소득을 지원하

기 위해 지원자금의 재원 마련 방안으로 아마존과 페이스 북, 구글 같은 IT 기업들에게 세

금을 걷어 자금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미국, 유럽 국가들에서 정치적 이슈가 되고 있다.

인공지능과 자동화로 직업이 사라진 사람의 생활 지원금을 기업이 내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

이다. 멀리는 토머스 모어의 유토피아부터 최근 여러 나라에서 논의되는 로봇세의 도입까지

기본소득의 내용과 실현에 관해 여러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최근 미국국민들은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 이유를 공장 지대에서 400만개의 일자리가 사라

진 게 주원인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결국 트럼프가 당선된 것은 이변이 아니라 기술혁명에

따른 사회변화의 흐름을 다른 정치인들이 간과했기 때문이라고 한다. 미국에서는 건국 당시

토마스 페인은 시민 배당금이란 제도를 주장한 바 있어서 최근에 기본소득 지원제도는 가장

미국적인 제도라며 이 제도의 도입을 강력하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실제로 기본소득에 대한 논의는 서구에서는 오래 전부터 있어 왔다. 1516년 토머스 모어는

유토피아에서 도둑질이 생존을 위한 유일한 방법이라면 어떤 처벌도 이를 막을 순 없다며

끔찍한 처벌 대신 모두에게 일정 수준 생활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해법이라고 말한 바

있다. 당시 영국은 방직산업이 급성장해 지주들이 소작농을 쫓아내고 양을 키우면서 큰돈을

벌었지만 서민들은 기아에 허덕였다. 모어는 이를 양이 사람을 망하게 한다는 말로 풍자

했다. 이런 시대 분위기 속에서 모어는 기본소득의 개념을 처음으로 제시했었다.  미국의 정치사상가 토머스 페인도 토지정의에서 토지는 모든 국민이 평등하게 누려야할

공유자산이라는 주장을 펼쳤다. 그러므로 토지에서 나온 지대소득 중 일부를 기금으로 마련

해 성년들에게 공평하게 배분하는 시민 배당금을 주장한 바 있다. 미국의 경제학자 헨리

조지도 그의 책 진보와 빈곤에서 공공재산인 토지에서 나온 소득은 모두가 공유해야한다

고 설명한 바 있다. 또한 미국의 인권운동가 마르틴 루터 킹 목사 역시 생전에 기본소득의

필요성을 강조했었다.

기본소득은 이미 몇몇 나라에서 도입을 추진 중이다. 2016년 스위스는 정부가 매달 300

원씩 지급하는 기본소득 도입을 위한 국민투표를 진행한 바 있다. 76.9%의 반대로 무산되긴

했지만 액수를 줄이는 등의 방향으로 재논의 되고 있다. 핀란드는 2017년부터 일부 지역에

서 생활비의 일부를 지급하는 제도를 시범 실시하기 시작했다. 우리나라에서도 기본소득

논의가 조금씩 이뤄지고 있다. 국회 연구단체에서는 한국형 기본소득 제 도입 방안을 주제

2017년부터 여러 차례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하며 현실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재원 마련 방안으로는 별도의 부가세를 부과하는 방안, AI와 같은 로봇의 기계 세를 신설하

는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다. 모임에서는 기본소득은 기술발전이 가져올 미래사회 꼭 필요

한 제도라며 기존에 있던 각종 복지비용을 모두 기본소득으로 일원화하기 때문에 행정비용

이 크게 줄어 예산 절감 효과도 있다고 말한다.

페이스북의 마크 저커버그 같은 IT 기업의 오너들도 기본소득의 취지에 공감한다. 특히 로

봇세를 거두는 것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는 모든 노

동자엔 세금이 부과되듯이 로봇에게도 세금을 매겨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에게 소득을 제공

해야 한다고 말한다.

미래 사회에서 좋은 상품이 아무리 많아도 이를 구매할 소비자가 없다면 기업 활동을 영위

할 수 없다. 적절한 크기의 시장이 유지되고 유효수요를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기본소득은

필요하다. 실제 유럽의회에선 2016로봇세도입을 논의했다. 아직은 시기상조라고 판단

해 무산되긴 했지만 이듬해 2월 로봇에게 특수한 권리와 의무를 지닌 전자인간이라며 법적

지위를 부여했다고 한다. 로봇에게 인격권을 주고 언젠가 세금을 매길 수 있는 근거를 마련

해 둔 거다. 과세하기 위해선 먼저 일반 사람과 같은 시민격’, 기업과 같은 법인격등이 필

요하기 때문이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기술혁명으로 인한 노동의 종말이 어쩌면 미국보다 한국

에서 더욱 빨리 올 수 있다는 점이다. 최첨단 IT 국가라는 수식어는 큰 자부심이기도 하지

, 제일 먼저 기계가 일자리를 뺏어갈 수 있는 환경이 된다는 뜻이기도 하다. 정부가 각종

취업지원 정책으로 관련 예산을 쏟아 붓고 있음에도 노인들의 단기 일자리만 늘어난 것은

불확실한 경기의 여파도 있지만, 기술혁명의 탓도 크다. 지난 2년간 가파른 최저임금 인상

정책은 사라져 가는 인간 일자리의 종말을 앞당겨지고 있다. 임금인상 대신 근무시간을 줄

이거나 자동화로 바꿔버리면 그만이기 때문이다. 최근 식당과 편의점에서 시급을 올리지 않

고 무인 시스템을 속속 도입하는 게 대표적이다. 노동자의 소득을 높이겠다는 의도는 좋지

만 가뜩이나 무인화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고용 없는 미래를 부추기고 있는 것이 된다.

기술발전은 이렇게 빨리 진행되는데 정치인들은 여전히 다수 국민의 실생활과 동떨어진

적폐와 친일, 빨갱이 같은 이념 논쟁으로 패거리 싸움에만 골몰하고 있다.

 

머지않은 미래에 기본소득을 지급받는 세상이 될 것으로 예측된다.

[인쇄하기] 2019-11-04 20: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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