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대통령은 이제야 김정은 실체를 본듯…

   북한의 핵무기동결은 가시적인 성과를 가져오리라 확신하던 트럼프미대통령은 이제야 북한 김정은국무위원장의 본심과 실체를 어렴풋이나마 인식한 듯하다.

  8.26 폼페이오 미국무장관이 평양을 방문하여 북핵폐기문제를 조율할 계획이었으나, 김영철의 서신에서 줄것이 없으면 오지말라고 했고, 선 종전선언, 후 핵폐기를 요구하여 트럼프대통령은 북한이 지금까지 해오던 수법으로 시간벌기와 찔끔정책이라 판단하고 폼페에오국무장관의 방북을 전격 취소시켰다.

  이번에 미측은 핵폐기 일정을 논의하려했다고 한다. 이는 그동안 북한의 전략에 비춰 북한 김정은은 300여만명의 인민을 아사시키면서 미국과 유렵 심지여 러시아 중국의 갖은 제재를 받으며 완성한 핵무기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리라는 판단이 더욱 굳어졌고, 그 판단이 옳다는 것을 입증한 사례라 할 수 있다. 이제 미국은 북핵문제의 해결을 위해 더 강력한 다른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다른 방법이란 유엔을 통한 완벽한 통제와 주변국 특히 중국 러시아 중동의 적극적이고 엄격한 제제참여와 공조가 북핵해결에 필수이다. 

  북한은 6.12 싱가폴 美北정상회담이후에도 핵무기개발을 계속해오고 있다고 한다. 이제 북핵동결 폐기문제가 11월 미국 중간선거에서 호재로 쓸 자료로는 가치가 없을 듯하다. 그러면 미국은 어떤 대책을 들고 나올까? 미국은 미북정상회담으로 핵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이집트나 이란처럼 그 국가원수의 참수작전에 돌입한다고 협박할 것으로 보인다. 누구나 목숨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이다. 이 참수작전은 김정은이 가장 두려워하는 작전이어서 한미합동군사훈련기간동안 김정은이 활동을 자제하고 야간활동을 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한다. 이작전은 무인기를 띄워 인공위성으로부터 위치정보를 받아 정확하게 암살한 예가 있기에 두려워한다. 이 작전에는 미군과 일본군 특수부대가 참가할 것이 예상된다.

  그리고 미국은 북핵문제해결을 위해 북한 체제유지를 보장하는 대신 핵개발과 핵무기를 폐기하고 이를 확인한 후 종전선언 수순을 밟지 않을까 예상한다. 어쨌든 우리 한반도의 평화유지도 난관을 겪을 게 분명하니 대비해야 한다. 대통령과 각료‧ 국민이 혼연일체가 되어 우선 정신무장으로 핵‧ 화학전에도 살아날 대비를 하고, 미국을 비롯한 우방‧ 유엔의 긴밀한 협력으로 전쟁을 막으며, 김정은에게 핵무기사용은 공멸한다는 확신을 심어줘야 한다.

     이렇게 강온 양면정책으로 김정은을 안심시키면서 핵폐기의 일정에 의한 성과를 기대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유연하고 치밀한 안보전략이 요구된다.

2018.8.31. 東巖