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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광수 [ E-mail ]
  정당싸움 계파싸움(2): 한국
  

이미 동생공지사항 #1320 "선비사상과 맨드린사상"에서 논의 했드시, 한국의 선비사상은 경직된 사상입니다.  이 경직된 사상이 극에 달하거나 누구를 위한 선비사상이란 것이 잘못되면 한국정치판도에 아주 좋지않은 결과를 초래하리라 생각됩니다.

왕정시대는 서구의 마퀴아베리슴이나 동양의 공자사상에서와 같이 왕권신수설이 초석이 되었습니다.  이 선상에서, 선비사상을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 따른다면 이는 선비사상의 잘못된 확장해석에 의한것이라고 보겠습니다.  왕권신수설은 왕정제도 에서나 타당한 사상이입니다.  혹시 우리가 왕정제도가 아닌 민주주의국가에서도 한 주군만을 모신다는 것은 좀 잘못된 생각이 아닌지요.  왕권신수설은 "왕"이 "가정"이 아니라, "절대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신수"입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우선 절대적인 왕정이 가정으로 돼버린 것입니다.  그 현상이 서구에서는 민중혁명으로 일어 났으며, 미국에서는 식민지합중협의체의 반영국왕정투쟁으로 일어났습니다.  아마 그래서 미국의 독립전쟁이 혁명전쟁(The Revolutionary War)으로 불리는듯 합니다.  이미 논의 했드시 미국국민들의 이러한 정서가 미혁명전쟁사령관 워슁턴장군이 왕이 되는것을 몹씨 꺼려하게 만든것이 아닌가 십습니다.  나라의 주인은 국민이라는 것이 자유민주주의 신수설인 것으로 봅니다.

국가의 주인이 국민이니 모든 권리는 국민 각자에게 있게 마련입니다.  이 국가집단이 제대로 유지가 되도록 국민각자의 권한을 위임하는 방법인 헌법이 제정되고 이를 따라 법들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러니 한 국가를 정식으로 설립하는데는 국민각자의 권한을 위임받은 모임, 국회가 형성되야 합니다.  여기서 헌법이 제정되고 나머지 행정부, 사법부가 형성됩니다.  국왕이란 직위도 국민이 원하면 존재하나 이직위 역시 헌법에 준해 존재합니다.  누구도 헌법위에 존재할 수가 없읍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법적으로 만들어진 직위와, 그자리에 임기를 가지고 임명되는 사람과를 같게보는 잘못된 생각에 쌓여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대통령은, 이씨가 선출돼나, 김씨가 선출돼나 누가되건 변하는게 없읍니다.  대통령은 똑같은 일을 해야하는 법인입니다.  오직 사생활에 관해서는 법에 저촉되지 않도록, 다른 국민과 똑같이, 딸아가야 합니다.  이에 반한 오해와 선비사상의 오용이 합칠경우 반드시 큰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중 한 문제가 계파형성입니다.
[인쇄하기] 2018-12-23 06:5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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