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은 무얼하나?-10여일만에 둘러보니

  2019. 8. 2. 10시 일본내각은 한국을 화이트리스트(백색 국가, 수출심사 우대국)에서 배제하는 수출무역 관리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은 8.2.14시 임시국무회의를 소집하여 맞대응하기로 발표했다. 그러나 일본에 치명타를 가할 품목은 별로 없는 듯하다.

   돌아보면, 우리에게는 악재가 너무 많이 쌓여 앞으로 먹고 살길이 걱정이다. 악재의 큰 고리는 대통령이 치우고, 그 다음 잔 것은 장관이, 그리고 더 작은 것은 국 과장급 실무진이 해결해야 한다.

  대통령은 휴가를 취소하고 청와대로 복귀하여 일상집무중이라지만, 대통령이던 장관이던 사장이던 할 일을 다 하고 휴가 가는 건 누가 뭐라 하겠는가? 휴가를 가지 않고 청와대집무실을 지킨다고 할 일을 다 한 게 아니다. 무슨 방안을 써서라도 현재 가장 중대한 일본의 화이트리스트를 유지하는 게 가장 큰 본질 문제이다. 안되면 아베총리를 직접 찾아가서라도 담판을 지어 해결했어야 했다. 그 이유는 문대통령이 미시비시노임문제를 제기하여 일본의 금수가 발단되었으므로 결자해지방법으로 해결할 책임이 문재인대통령에게 있기 때문이다.

  미국과의 안보문제도 꽤 복잡하게 꼬이고, 취약하게 돼가고 있다. 전쟁이 없어야 하겠지만, 모든 걸 북한 김정은에게 다 내주고 선처를 바라는 전쟁 없는 안보란 있을 수 없고 얼마나 지속될까? 왜 북한과 도로와 철로를 연결해 주고, 전방GP를 없애고, 대전차장애물을 철거하고, 확성기방송을 포기하고, NLL을 포기했는가…? 요즘 동해안으로 침투하는 어선을 가장한 선박은 우리의 경계태세를 점검하는 시금석인지도 모른다. 그것이 어선인지 공작선인지 시험선인지 꼼꼼하게 신문하지도 않고 돌려보냈다. 선원 중에 군복을 착용했으니 순수한 어선은 아닐 성싶다. 김정은이 가끔 미사일을 발사해도 한국은 애매하게 발사체라고 발표하고, 미국 트럼프대통령은 재선에 나쁜 영향을 미칠까봐 미국에 직접 영향이 없으니 괜찮다고 넘어가며, 김정은을 신뢰하며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잘 통제된다고 자랑한다. 어제(8.2)도 대구경 방사포를 발사했다고 발표했다. 단거리미사일로 미국을 겨냥한 게 아니니, 한국과 일본을 겨냥한 게 분명하다. 이렇게 동맹국인 한국과 일본이 위협을 받는데도, 미국에 직접적인 위협이 안되니 김정은의 사격이 괜찮다는 트럼프의 사고는 매우 위험하다. 김정은이 미사일을 쏘고 침범해도 미국이 안전하다고 대응을 않는다면, 무슨 동맹의 의미가 있겠는가? 그렇다면, 한미방위동맹을 재고해야 한다. 이런 미사일공격이나 방사포포격에 대한 방어망은 촘촘히 구축되어 국가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안전하게 보호 보장할 수 있는가? 이스칸데르미사일(Iskander) 등 편심신무기에 대한 방어망이 없다는 보도에 국민은 불안하다. 이런 국민의 불안을 해소하는 것도 대통령몫이다. 

   문재인대통령이 북핵문제해결에서 주장하는 미국과 북한의 균형자론이 과연 어느 정도의 역할을 하는지도 궁금하다. 미국과 북한 그리고 일본이 우리를 빼놓고 그들끼리 쏙닥이는 것 같아 불안하고 기분이 나쁘다. 균형자를 하려고 해도 힘이 있어야 한다. 한쪽이 말을 듣지 않으면 균형자의 벌을 받을 것을 우려해야 균형자가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번 화이트리스트건도 한국이 미국과 친밀한 관계였으면 미국의 신임을 얻으려고 아부하는 일본 아베 총리가 감히 대한(對韓) 금수조치를 했겠는가? 또 중공과 러시아기가 우리 경계구역영공을 제집처럼 침공했겠는가? 이는 미국과의 관계가 겉돌고 있다는 명증(明證)이다.

   이런 이유로 화이트리스트건에 반도체 차량 선박등 부품산업이 전부 멈추고, 우리가 이를 회복내지 따라가려면 50여년이 소요될 것으로 진단하고 있다. 그동안 우리는 무엇으로 먹고살며 안보를 지키겠는가? 자존심을 지키려다 모든 것을 잃는 우를 범할 위험에 처했다. 자존심을 감추고 모의실험(模擬實驗 simulation)으로 점검하고, 조건을 갖춘 후에 맞장을 떠야 국민도 안심하고 호응하며 국가와 기업, 국민에게 손해가 없다. 자존심과 감정적인 대책없는 강공(强攻)이 득(得)이 아닌 독(毒)이 될까 걱정된다.

   이런 상황에서 일본으로 간 국회대표단은 자민당 서열2위인물도 만나지 못하고 돌아왔다고 한다. 그들이 약속을 지키지 않은 이유도 있지만, 우리가 거지냐는 말이 통감되는 사항이다.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은 외무장관이나 대표단만 파견한 것으로 임무를 다 했다고 할 수 없다. 이 위기에 국가와 기업 국민을 위해 직접 해결하는 게 대통령의 당면한 최급선무이다.  

   그런데도 이 사태를 국민감정에 호소하여 내년 선거까지 끌고 가야 집권에 유리하다는 민주당연구원의 보고서가 나와 한심하다는 생각이 든다. 표만 보이는 문재인대통령과 민주당은 누구를 위해 정치를 하는지 다시 곰곰히 생각하여 보기 바란다.

(2019.8.3.) 동암생각

주; 이 글은 홈피접속이 안되어 2주만에 둘러보고 쓴 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