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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화경제’의 꿈, 北 비핵화 없이는 발도 못 뗀다;펌
  

평화경제’의 꿈, 北 비핵화 없이는 발도 못 뗀다;동아,2019,8,16


 

.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8·15 경축사에서 “해방 직후 한 시인이 꿈꾼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는 아직 이루지 못했다”며 그동안 수없이 강조해온 ‘신(新)한반도 체제’ 구상을 자강(自强)의 길로 제시했다. 남북 평화와 통일은 경제적 이익과 분단비용 절감을 가져오는 것은 물론 저성장과 저출산·고령화의 해답까지 찾게 될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에게 남북관계는 우리나라에 닥친 모든 위기와 곤경을 풀어줄 만능의 열쇠인 셈이다.


. 문 대통령은 ‘평화로 번영을 이루는 평화경제 구축’을 위해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쏟아부어 새로운 한반도의 문을 활짝 열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평화경제를 위한 남북협력을 가능하게 할 기초이며 핵심 전제조건인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해선 ‘임기 내 한반도 비핵화’라는 표현 이외엔 그 어떤 강한 의지도, 실행전략도 제시하지 않았다. 

. 문 대통령은 이달 초에도 “평화경제가 실현되면 단숨에 일본을 따라잡을 수 있다”고 했지만, 북한은 그 다음 날 “차라리 맞을 짓을 하지 말라”며 미사일 도발을 감행했다. 그런 북한에 보내는 메시지는 매우 조심스러웠다. 문 대통령은 이젠 일상화된 북한의 도발을 ‘몇 차례 우려스러운 행동’이라고 했고, 북한을 직접 언급하지 않은 채 “불만스러운 점이 있어도 대화의 판을 깨거나 장벽을 쳐 대화를 어렵게 하는 일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 오히려 북한을 자극해선 안 된다는 듯 “여전히 대결을 부추기는 세력이 국내외에 적지 않다” “이념에 사로잡힌 외톨이로 남지 않길 바란다”고 안보를 우려하는 우리 내부를 겨냥했다. 

. 이런 문 대통령 인식은 이제 아무도 흔들 수 없는 신념이 됐다. 그 신념을 탓할 수는 없지만 그것이 편의적 낙관론에 기댄 것이라면 몽상일 뿐이다. 문 대통령은 북-미 실무협상 개최가 ‘가장 중대한 고비’라며 그 고비만 넘으면 비핵화도 남북협력도 성큼 이뤄질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당장 비핵화도 무망한데 그런 비약적 진전이 어느 세월에 가능할지 의문이다. 냉철한 현실인식과 구체적 방법론이 없는 평화구상이 공허하고 위험해 보이는 이유다.


   추  신

 

* 즉 문대통령은 한일갈등의 해법도 "남북경협"으로 일본을 극복하겠다며 평화경제를 웨쳤으며 이번 74회광복절에서도 평화경제로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선언했다.

 

* 그러나 그동안 연일 계속된 우리를 조롱하며 위협한 김정은의 도발엔 침묵을 한채 비핵화의 무망함도 용인하는 발언을 계속하고있다.그래서 현재 훨씬 더 깊이 걱정하는 건 한일관계나 아베 신조 총리가 아니다. 북쪽의 젊은이다. 문 대통령은 올해 66세, 김정은은 35세다. 하지만 노회(老獪·경험 많고 교활함)하다는 표현은 왠지 문 대통령보다 31년 아래인 김정은에게 잘 들어맞는다는 표현이 적중하고있어 걱정스럽다.


* 文 대통령이 평화경제를 제안한 다음날 北은 바로 미사일 두발을 휴전선 부근에서 쏘아대며 "삶은 소대가리가 앙천대소할 노릇"이라며 "정말 보기드물게 뻔뻔한 사람"이라고 조롱했다.남한전체를 조롱한것이다.그래도 청와대는 점잔키만하다.


* 특히 남북경협으로 평화경제를 운운하는데 혹시라도 노회(老獪·경험 많고 교활함)한 김정은의 조롱술책과 현 북한의 실상으로는 "밑빠진독에 물붓기식"으로 우리의 경제는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은 불을 보듯 명확한 현상이 될것이다. 


* 그래서 열정적으로 계속되고있는 태극기 물결도 중심축을 형성 집중되어야만이 우리가 원하는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지킬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다.


* 그런데 지난날의 향수에 젖어 자기주장만을 한다면 특히 정치권 인사들, 오직 운동권에서 선동 분열에 능숙한 좌파들의 결집력에 당할 수 없으니 힘을 결집시켜야한다.   
  

[인쇄하기] 2019-08-16 08:4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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