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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기생/가족방

  東巖
  조국장관임명이 得일까 毒일까
  

조국장관임명이 得일까 毒일까

문재인대통령은 조국을 법무장관으로 임명하여 검찰개혁을 주도하겠다고 한다.

  신문 방송에 조국법무장관후보자에 대한 관련 부정적 내용을 접하고 이에 대한 청문회 질문과 답변이 어떨지 흥미롭게 진행과정을 지켜봤다. 청문회는 조국후보자가 법무장관으로써 사상, 자질, 능력과 도덕성이 겸비되었는지에 초점이 모아져야 했다. 그런데 능력보다 개인사와 가족에만 초점이 맞춰졌고 결정적인 하자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신문보도수준이서 실망했다. 문재인대통령은 의혹만으로 임명을 하지 않을 수 없다며 임명을 강행했다. 이는 거짓으로 끝까지 부인하면 진실로 인정이 된다는 새로운 진리(?)가 생긴 셈이다.  

   우리나라는 북괴공산집단과 대치하고 있어 헌법에 명시한 것처럼, 확고한 자유 민주 평화 시장경제에 기반한 확고한 정신을 가진 지도자가 필요하다.

   그런데 한국법질서의 근간을 지켜야 할 법무장관후보의 이념이 모호하고 사회에서 경쟁 질서를 무너트리는 생각을 가졌다면 이는 가장 주요한 결격사유가 될 것이다. 가장 주요한 몇가지 만 검토해 보겠다.  

. 조국은 서울대 재학시 노태우대통령시절인 198911월 사노맹(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 산하 사과원(남한사회주의과학원) 강령연구실장으로 활동하다가 체포되어 1991년 대법에서 징역1년 집행유예2년형을 확정 선고받고 풀려났다. 그는 형이 확정된 이후 전향하지 않았는데도 어찌된 영문인지 서울대교수로 채용되었고 최근 법무장관후보자로 지명된 이후 젊었을 때 사노맹가입을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실토했다. 따라서 그는 사회주의 공산주의 신봉자라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적단체가입이력이 있고 헌법수호 정신이 확고하지 못한 자가 법무장관에 합당한지 냉엄한 판단이 요구된다. 이에 야당은 확고한 논리로 공격을 못하고 어물쩍 넘어갔다. 하기야 모두가 좌파이니 무엇을 기대하랴  

조국의 딸은 외고시절 단국대 서울대 공주대 동양대 인턴, 단국대논문 1저자, 동양대총장표창장의 진위, 서울대 환경대학원에서 2회 및 부산대의전원에서 6회의 장학금수혜의 특혜를 받았다고 한다.

   조국후보자의 딸이 고1때 단국대 인턴으로 논문에 제1저자는 부적격이라며 병리학회에서 논문을 무효화했고, 담당교수도 어떤 조치가 예상된다. 서울대법대 인권센터 인턴은 조국교수 배려의혹이 짙고, 동양대인턴 표창은 총장이 표창을 수여한 일이 없다고 검찰에서 진술하고 부인 정경심교수와 조후보자의 전화에도 표창수여를 부정 확인함에 따라 검찰에서 전격기소했다. 부인정교수는 한투직원과함께 사무실컴을 가져가 차량에 숨기고, 변복을 하면서 사무실 서류를 빼간 것이 CCTV에 잡혔다. 떳떳하면 왜 컴을 감추고 서류를 가져갔겠는가? 이는 의혹을 증폭시키고 있어 수사결과가 주목된다 

또 서울대인턴은 시기가 안 맞고, 공주대는 인턴기간을 부풀렸으며 외국의료봉사기록은 허위임이 드러나 고려대와 부산대의전원은 입학근거가 허위로 판명되면 입학이 취소될 위기에 처했다. 서울대환경대학원 2, 부산대의전원에서 유급자인 조국딸이 6학기장학금 수혜는 신청과 수여근거를 찾는 중이라 한다.

   이렇게 동양대총장표창장수여는 부인정교수의 허위조작 의혹이 짙고, 환경대학원과 부산대의전원장학금은 수여근거가 미흡하고, 공주대 서울대법대 동양대 인턴기간이 부풀려진 의혹이 있고, 외국의료봉사는 허위임이 드러났다.

   이에 대해 대학생들은 부유한 집 자식의 입학을 위한 스펙쌓기 장학금수혜 등 금수저의 폭거에 분노하여 촛불집회를 하고 민심도 싸늘해져 대통령지지율도 50%를 밑돌고 있다 

   문재인대통령은 대학입학생과 취업할 젊은층의 지지를 얻기 위해

정유라의 이대입학을 적폐라 했는데 정유라는 금메달을 따고 입학했지만,

조국의 딸 조민은 무엇을 해 입학하고 장학금을 받았느냐? 부모빽과 조작으로 다른 학생의 기회를 탈취하지 않았느냐는 힐난에 답변이 궁색하다.

. 웅동학원문제와 75억 펀드건은 특정목적을 위한 자금조성의혹으로 보는 입장이 많은 듯하고 책임자가 도피하여 내막은 아직 모른다.   

. 김후보자의 사상 능력과 도덕성은  

  사노맹전력과

 딸의 부정과 제도악용횡포

 재산문제가 투명하지 못해 부적격으로 간주했다.

기자회견과 청문회를 거쳤어도 의혹이 해소되기는 커녕 더 부풀려져 임명하지 않으리라 생각했다. 그러나 본인이 직접 개입한 게 없으니 임명에 지장이 없다는 대통령과 386세대의 <내 식구 감싸기식 주장>은 집권층에 대한 도덕성에 심각한 불신이 되고 있다. 조국의 조부는 독립운동을 한 사실이 없다고 광복회에 있었던 웅동학원이사가 증언했다 

   흔히 부부일체라하여 가정사에서 가장 주요한 자식의 진학문제는 부부간에 상의하고 계획과 실천을 부부가 공유했을 것이니 조국후보가 딸에 관한 아내의 계획과 결과를 몰랐다고 하는 것은 책임회피용 거짓으로 판단된다.  

   또 고래로 <수신제가치국평천하(修身齊家治國平天下)>라 했는데, 조국은 수신(修身)도 제가(齊家)도 제대로 못한 것이 입증되었으니 어찌 장관으로 치국(治國) 하겠는가?

학생과 젊은이, 학부모들은 대통령이 주장한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울 거라 했는데 이게 평등 공정 정의인가 하고 묻고 있다. 말과 행동이 다른 청와대에 국민은 분노하여 대통령의 지지율이 급강하하고 있다.

윤석열검찰총장의 수사에 국민은 박수를 보내고 있다. 이를 저지하기 위해 조국장관이 검사지휘권을 행사하여 관련검사의 인사조치나 수사지휘를 할 경우 국민과 야당의 심각한 저항에 부딪칠 것이다.

이의 공정한 처리를 보고 국민은 평등 공정 정의가 살아있는지 여부를 가늠할 것이다. 문대통령의 취임사가 허구인지, 조국장관임명이 득이 될지 독이 될지 지켜볼 것이다.

  더불어 민주당의 특허라는 촛불혁명은 아직도 끝나지 않고 계속되고 있다.

2019.9.10.아침 동암 이학용

[인쇄하기] 2019-09-10 05:49:32


     
  
   祝 仲秋佳節
   긴급 특종;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