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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기생/가족방

  東巖
  정확한 정세판단과 환상에서 탈출해야
  

정확한 정세판단과 환상에서 탈출해야 

   요즘 돌아가는 상황을 보고 있으면 한심하다는 생각이 든다. 애인의 사랑이 식어 이미 다른 사람에게로 떠났는데 혼자만 열렬하게 짝사랑하는 꼴이니 너무도 애석하고 측은하다.

   우리를 둘러싼 미 일 중 소 북한은 어떤 전략 속에 그들의 국익을 극대화하는 방안을 수행중인지 간파해야 한다. 우리의 혈맹이라는 미국은 한국전쟁에서 5만여명의 전사자를 내고 한국을 지켜줬으니 앞으로도 철통같은 동맹관계를 유지하며 우리 편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 이는 세상물정을 모르는 순진한 생각이다.

   미국의 세계전략이 바뀌고 있다. 2차세계대전이래 세계평화를 주도하던 미국은 강력한 경찰국가에서 자국보호의 국익에 치중하는 정책으로 바뀌고 있다. 이는 트럼프대통령이 다음선거에서 패하고, 공화당의 다른 후보나 민주당에서 대통령이 나와도 이 정책은 계속될 전망이다. 이는 미국이 세계경찰국가와 자국보호주의를 비교하여 그간의 막대한 인적 물적댓가가 그런 가치를 가졌고 미국에 얼마나 프러스엿는지 의심하게 되었다는 사실이다. 이는 미국 정치권뿐만아니라 일반국민감정에도 그대로 녹아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미국뿐만아니라 일본 중국 소련 북한의 정책방향도 국익우선으로 전환하고 있음을 보이고 있다. 그래서 정치학에서 <영원한 우방도 영원한 적도 없다>는 명구를 남겨 되씹고 있다. 일본과의 지소미아 조건부연장, 미국의 방위비 인상압박과 주한미군감축설의 유포, 중국의 동북공정과 한국에 전략무기 반입거부, 북한 남북관계의 인도적 해결 거부와 우리의 안보빗장을 허물며 문재인정부의 무시정책 등, 이런 상황에서 우리의 생존전략은 어떻게 되었는가? 상황변동에 따른 전략은 무엇이고 유연성있게 대응하고 있는가?

   이 엄중한 정치 경제 안보상황에서 정치인들이 한가하게 밥그릇을 늘릴 연동형비례대표제, 단식투쟁이나 하며 소극적인 반대로 문제가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여야를 막론하고 머리를 맞대고 이해득실을 따지지 말고 대한민국을 살릴 묘책에 최우선을 둔 정책을 지원해야 우리 대한민국이 산다. 대한민국이 분해 파멸된 이후에 정치권력을 쥔들 무슨 필요가 있겠는가?!

(2019.11.24. 아침 

[인쇄하기] 2019-11-24 10:2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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