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그린벨트는 국토개발을 한다고 마구잡이 산림지대의 파괴를 방지하기위한 규제로 알고 있습니다. 역시, 대단하신 박정희대통령의 선견(vision)에 의한 위대한 작품입니다. 좋은 의도로 만들어진 제도를 악용해서 개인들의 이익을 얻는 경우야 비일비재하지만 단체적으로 국가정책을 바꿔가며 나쁜짓을 하는것은 그리 흔하지 않다고 보겠습니다.
대한민국헌법 제21조에는 집회, 결사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는 단체건 국민의 피해를 담보로 하고하는 불법행동은 용납할수 없는 것입니다. 이런짓을 하고있는 단체들이 노조들이며, 좌파진영입니다. 좋은 의도에서 만들어진 단체구성의 자유를 악용하는 것입니다. 단체를 만드는 것이 자유이나 그 목적, 행동이 법을 억일때는 해체가됩니다. 조폭도 누구나 다 만들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하는짓이 불법이니 처벌을 받고 해채가되는 것입니다. 정당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그 악행이 한 진영이 정권을 잡은후에 일어나면 정치인들의 덥허감추기와 정치적관용때문에 그 피해는 결과적으로 모두 국민들에게 돌아가게 마련입니다. 이상하게도 좌파정권에서 권력을 잡으면 의혹은, 특히 "돈"과 관련된 의혹, 이 계속 터지는데 해결이 안되고 미궁에 빠져버렸습니다. 왜 그리도 자살과 연관이 됩니까? 그것도 의혹투성이의 자살입니다. 현대의 정몽헌, 노무현대통령, 정의당의 노회찬, 아마 이번 성추행의혹으로 자살(?)한 박원순서울시장도 여기에 속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린벨트규제를 해제시키는 짓은 김대중정권부터 적극적으로 시작됬다고 전해 들었습니다. 우선 비밀리에 어는 지역 그린벨트해제를 정부정책으로 정해놓고 이를 그들 진영의 몇몇사람들에게민 알리는 것입니다. 만약 이런일이 일반 기업에서 일어난다면, 적어도 미국에서는, 내부밀매(Insider Trading)로 엄벌을 받습니다.
규제가 해제되는 그린벨트에 소유주들은 다른 토지의 시가는 천정부지로 뛰어 올라가는 동안 매매를 제대로 못하고 전전긍긍하고 있었을 겁니다. 벌써 몇년동안 입니까? 그런데 이러한 비밀정보를 받고 싼 값에 사들인 것입니다. 이미 서울시 지역 그린밸트가 20% 밖에 남아 있지않고 해당지역은 모르겠으나 평당 10만원 하던 땅값이 3000만원으로 뛰어 있다고 합니다.(300배)
이게 불로소득 절도행위가 아닌지요? 왠지 많은 좌파진영인사들이 다주택소유자 들이고 정부에서는 처리를 하라고 국민들에게만 독려를 하고 있는데 청와대참모들이나 고위철새공무원들, 좌파국회의원은 이 독려를 무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처벌도 안합니다. 또 길어졌네요. 다음글에서 계속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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