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우리의 관심사인 북한의 비핵화에 관한 전문가의견"소개

 . 지난 2004년부터 2010년까지 4차례 방북 해 영변 핵 시설 등을 직접 경험했던 북 핵 분야 권위자인 미국 스탠포드 대학교의 북한 핵 전문가인 커 박사는 "단기간에 완전한 北 비핵화는 불가능하며, 리비아 모델은 순진하고 위험하며, 북한의 비핵화는 최장 15년이 소요 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CVID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는 현실성이 떨어진다며,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10년~15년이걸릴것이라고 전망했다.

. 헤커 박사와 동료인 로버트 칼린, 엘리엇 세르빈 연구원이 공동으로 작성해 28일 스탠퍼드대 국제안보협력센터(CISAC)에 공개한 '기술적 관점에서 본 북한 비핵화 로드맵'이라는 보고서는 "북한 김정은이 즉각적이고 완전한 비핵화를 수용하는 것은 상상하기 어려운 일“ 이라고 밝혔다.

. 이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이루려면 오랜 시간에 걸친 단계적 비핵화가 불가피하다는 주장으로, 단기간 내에 CVID를 목적으로 하는 트럼프 정부의 접근법과 차이가 있다. 또한 북한 역시 서면 상의 약속을 넘어 신뢰를 통한 체제안전 보장이 확인될 때까지는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시각에 근거하고 있다. 북핵 프로그램의 규모는 "핵무기 보유에 근접하지 못한 리비아와 크게 다르다"는 것이다.

. 보고서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면, 군사적, 산업적, 인적 활동을 중단하는 1단계는 최대 1년이 소요된다. 핵무기 생산과 핵미사일(ICBM, IRBM) 시험발사 중단, 핵미사일 기술 수출 중단 등이 이뤄진다. 핵 단지와 핵 시설, 핵무기를 감축하는 2단계는 2~5년이 걸린다. 마지막으로 핵 공장 및 핵 프로그램을 제거와 검증이 이뤄지는 3단계는 6~10년이 걸린다. 

. 이어 보고서는 "비핵화 검증과 핵무기와 플루토늄 폐기는 갈등적 환경에서는 실질적으로 이뤄지기가 불가능하다"며 군사적 목적의 북 핵 미사일 폐기를 비롯해 민간용 핵개발이나 우주 프로그램에도 남 북 미의 협력을 제안했다. 

. 보고서는 "미국은 북한과의 협상 과정에서 민간 핵 프로그램과 평화로운 우주 프로그램 확보가 북한에게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됐다"며 "지난 17년 간 미국은 이런 민간 활동이 군사적 목적을 위장하기 위한 것으로 간주했지만, 지금은 다르다"고 했다

. 헤커 박사는 이 보고서를 공개하기에 앞서 <뉴욕타임스>와 인터뷰에서도 "미국과 북한이 맞게 될 정치적, 기술적 불확실성을 감안할 때, 북한 비핵화에 15년은 걸릴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방사성 물질을 다루는 단일 핵 시설의 오염 제거와 해체에만 10년 이상이 필요할 수도 있다"고 했다

. 현재 북한의 비핵화는 짧게는 6~12개월에서 3~5년, 길게는 15년까지 걸릴것이라는 다양한 분석이 나오고 있다. 물론 모든 상황은 북한이 진정한 비핵화 의지를 갖고 있는지에 따라 달라진다. 북한이 시간 벌기식 지연작전으로 나오면 비핵화는 공전을 거듭할 수도 있다.

                                         서해 박병권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