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의 요체는 국민이 등따습고 배부르며 마음 편히 사는 세상을 만드는데 있다. 이게 정치의 기본 요구조건으로 요순시대부터 몇 천년간 이의 달성을 약속하고 추구했으나 아직까지 이루지 못했다. 

 2.28 하노이 미북 트럼프와 김정은 정상회담이후 한국 안보와 경제 정치 사회 각분야의 불안요인이 크게 부각되고 균열되고 있어 상정했던 불안이 현실화되지 않을까 하는 불안감이 더해간다. 한미동맹국간에 있어서, 한국의 불안이 미국에는 불안으로 느끼지 않거나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지 않고 불안요인이 현실로 다가와도 대처를 하지 않는다면 당면한 위기극복에 동맹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요즘, 한미정상간에도 정보교류가 없고, 서로 불신과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는 듯한 느낌이 한 노인의 기우이기를 바란다.

  동맹은 상호이익이 합치될 때 이루어지고 그 효과가 소멸되면 해체되는 게 일반적인 원칙이다. 그런데 지금 우리 한국은 미국의 핵우산과 높은 정보력, 강력한 공군 해군화력을 기대하고 전투력에 의존하지만, 미국은 한국에 대해 그렇게 기대가 높지 않은 듯하다. 이렇게 되면 일방적인 희생은 없으므로 어느 시점에서 동맹은 냉정하게 해체된다. 그래서 외교가에서 영원한 적도 영원한 우군도 없고 오직 국익만 존재한다는 격언이 생겼다.

  우리 국가원수는 이 한미동맹이 끈끈하게 언제까지 유지 되리라 예상하고, 그후의 대책은 무엇인지 구상과 대비가 되어 있는가? 이에 대한 가시적인 확신이 없어 국민은 불안하다. 

  그래서 우리도 미국의 핵우산속에 불안요인을 해소할 안전을 보장받거나, 우리 자신이 핵을 가져야 하지만 우리 혼자힘으로는 규제를 감당할 능력이 없으니 일본 대만 베트남 타이 말레시아 필리핀 등과 공동으로 북한과 중공에 대항할 벨트를 구성하여 핵무기를 개발무장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그렇게 되면 유엔의 제재가 있어도 동맹국간에 생산과 소비 무역으로 제재를 충분이 소화하여 위기를 극복할 수 있으리라 판단된다.

  원대한 목표와 밑 그림을 가지고 결속된 강력한 힘으로 우리의 목표를 이루어 나가야 생존 발전할 수 있고, 자존심만 내세우며 하늘만 쳐다보면 자멸할 것이 뻔하기 때문이다.     

東巖생각